2016년06월25일 5번

[과목 구분 없음]
「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」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①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.
② 재정운영순원가는 사업순원가에서 관리운영비 및 비배분비용은 더하고, 비배분수익을 빼서 표시한다.
③ 자산은 공공서비스의 잠재력을 창출하거나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회계실체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.
④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는 일반회계⋅기타특별회계⋅기금회계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유형별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한다. 이 경우 내부거래는 상계하고 작성한다.
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"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."가 가장 옳지 않은 설명이다. 실제로는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일반적으로 0원으로 처리되며, 이는 회계기준에서 명시되어 있다. 따라서 이 설명은 오류가 있다.

자산은 공공서비스의 잠재력을 창출하거나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회계실체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는 것은, 자산을 인식하는 기준을 설명한 것이다. 이는 자산의 인식 기준 중 하나로, 자산이 실제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미래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을 때에만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. 또한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한 요소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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